•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박원순 "서울시가 '땅+건물' 사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하겠다"

서울시가 세금을 늘려 마련한 기금을 통해 싼값에 부동산을 구매·임대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 공유제는 박 시장이 고안한 개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토대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쓰자는 주장이다.


27일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박 시장은 서울시가 소유한 부동산을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싼값에 임대해줄 계획이다.


그는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복지 확대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다만 신년사에서 박 시장은 기금의 규모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는 서울시장 권한 밖이라,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에만 머물렀다.


내년 서울시의 한해 복지 예산은 최초로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