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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 없어도 '서울+부산+인천' 들어올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여행객들이 비자 없이도 단기간 서울, 인천 등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에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들은 비자 없이도 국내 내륙 관광이 가능해진다.


이에 최대 5일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공항이 인접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3개국 모두 불법 체류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국가라 국내에도 불법 체류자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스타항공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기 위해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가려는 중국인 관광객만 5일간 내륙 무비자 입국을 허용됐던 것을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관광객 환승 제도는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내륙 지역 공항으로 입국해 최대 5일간 머물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관광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만 허용돼 왔다.


이에 내륙 지역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로 향하는 동남아 관광객은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내년부터 제주 외 내륙지역에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도 서울이나 부산 등 내륙지역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들이기에 이번 정책은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입과 관광 수요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의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4만 2056명으로 태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1만 3천 명과 8100명으로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중 10위 안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