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는 '여성'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무상 복지 서비스 5가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연애의 발견'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복지는 보통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와는 관련 없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도 있다.

바로 여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1년 당시 여성부가 첫발을 내디디고, 지금껏 여성을 위한 수많은 복지를 마련해왔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성차별을 폐지하고, 그간 기울어져 온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쏟아낸 복지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1. 여성 할당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도 부른다.

여성 할당제는 심각한 유리천장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44명이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55명)이었지만 5.2% 수준이었다.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력에 휘말린 여성을 지원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성 소수자나, 남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현장 점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뉴스1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고안한 정책이다. 인근 구청 상황실(2094-1148)이나 120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노란색 근무복을 입은 스카우트가 집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다. 이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

4. 여성 아파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홀로 사는 여성 근로자의 직능 향상과 치안 확충,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이 취지다.

임대 주택이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남성이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인 여성만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에게만 주거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지나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

5.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전용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공간의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해야 한다.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의 사각지대를 없애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