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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대한민국 땅값 '2천조원' 올랐다

2017년과 2018년 땅값이 총 2,054조원이 올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이 약 2천조원이 올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의 대한민국 땅값 상승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


3일 오전 국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땅값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 국토 총 가격은 1경 1,545조원이었다. 정부 소유가 2,055조원이었고 민간 소유가 9,489조원이었다.


1979년 민간 소유의 땅값은 약 325조원이었지만 2018년까지 약 40배 뛰었다. 토지 가격은 1999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급격해졌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가장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로 분석됐다. 2년 동안 2,054조원이 올라 연평균 1,027조원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연평균 625조원 상승해 5년 동안 총 3,123조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연평균 277조원 총 1,107조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5년 동안 195조원이 줄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데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고 되물었다.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다"라면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는 2018년까지의 땅값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이 이뤄진 2019년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