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국회의원 '픽' 할래요" 내년 총선 '참정권' 요구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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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야스오도 '픽'(Pick) 하는데 국회의원도 픽 하게 해주세요"


2020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현행법으로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고 외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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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비 오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370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가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집회 주제는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이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


집회 참여자들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최근 여러 가지의 촛불집회까지 청소년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여전히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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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치인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64만명이다"라면서 "64만명은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 및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연령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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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는 해외 232개국 중 215개국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선거연령 하한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투표 연력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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