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화하는 '조선족',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군대 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법안이 연구용역을 거쳐 국방부에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조선족들도 국군에 입대하게 된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 동포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KIDA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족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천 명 수준인데, 이 중 조선족이 가장 다수다.

그간 귀화를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외국인 남자에게는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병역의무가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가 귀화한 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내국인 남성과의 형평성 문제, 입대 연령 남성 인구수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6일 진행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