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신상' 공개하라" 청원 4만명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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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그 사이트 이용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벌써 4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20만명 돌파를 향해 달려나갔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을 한 청원인 A씨는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 만큼 큰 사건"이라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 337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이 되는데 한국의 법은 무엇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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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징역 15년형에 처해지는데 한국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작 18개월형이 내려진 점도 문제라고 외쳤다.


그는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냐"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A씨는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내걸었다. 하나는 사이트 운영자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복역 중인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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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


A씨는 그렇게 말하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 수사를 한끝에 300여명을 검거했다.


이중 한국인이 223명이었고, 운영자는 한국인 손(23)씨였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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