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IMF 때만큼 국민들 '빈부격차' 악화됐다"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경제성장률이 침체될 거라는 경고에도 '분배'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지만 현재 지니계수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올해 2분기 지니계수를 보도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가공 결과 올해 2분기 지니계수는 30.6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당시 30.83까지 치솟았던 지니계수는 경제 안정 속에 2015년 26.9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30.69를 기록하며 다시 30선을 깼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후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도 30선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지니계수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니계수가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고용상황이 좋았던 게 크게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용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지출은 늘었지만 고용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전문가들은 고용 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 급등 정책 등 과도한 시장개입을 꼽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이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개선된 부분만 공개하며 전체적인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김 교수는 "작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지만 그전에 비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발표에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