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조국 아들, 5차례 군입대 미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입대를 5번 연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조 후보자의 아들은 그간 외국에서 지내왔다는 이유와 함께 학업을 사유로 입영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무부와 야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조 후보자가 UC 버클리대에서 유학 중이던 지난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갖게 된 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월간 HIM

앞서 지난 2015년 5월 조씨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이후 학업 문제로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진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세 차례, '출국 대기'로 한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둘째는 이중국적 신분이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것이다"라며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국적 포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만 22세 이전의 남성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자로서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조씨가 그전에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한다면 병역이행 의무는 사라진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청문회 단골 논란거리였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