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로 규제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에 수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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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해 '1차'로 수출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면 즉시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개별심사 결과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데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일(현지 시간)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규제 품목의 대(對)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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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산업성이 개발심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90일 정도 걸리는 심사 절차가 3분의 1가량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번 결정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나 목적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일부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허가를 내림으로써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체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한 게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 조치를 두고 "일본이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품목의 수출과 관련해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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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번 결정에도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대체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가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편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