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수백만 톤씩 수입하는 '쓰레기'의 충격적인 정체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본의 대(對)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조치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대응책이 소개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 제한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백만 톤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JTBC '뉴스룸'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로 규정된 일본의 석탄재를 매년 다량 수입하고 있다. 일본 화력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99%'가 한국에 수출돼 매립된다.

일본 환경성 자료에 의하면 과거 2017년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 목적으로 보고된 145만 톤의 석탄재 중 99% 이상을 수출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즉,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석탄재를 수입을 규제하면 일본에는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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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으로 석탄재를 수출하면 처리 비용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엄격한 자국 관련 법상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1톤당 약 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듯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응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폐기물을 수입해오는 국내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도 일본의 석탄재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운송비 지원은 물론, 싼값에 저렴한 석탄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본 석탄재를 쓰는 것이 경영 이치상 맞지 않느냐"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석탄재에서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금속과 '방사능' 성분까지 검출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