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강력 범죄 기록' 삭제·조작하고 들어오는 조선족들 많다"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일부 조선족이 전과를 조작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일부 조선족이 입국을 위해 돈을 주고 전과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대부분은 재외동포 비자(H2)를 받고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자는 법무부가 정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H2는 전과기록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만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동포에게는 발급이 제한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황해'

문제는 중국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통일된 절차나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성(省)마다 발급 기관도 다르고, 발급 여부 역시 제각각이다.

관계자는 "증명서는 중앙 정부의 통제가 심하지 않고, 각 지방 정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부 조작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뒷돈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전과 여부나 입국 경로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가령 1~2년 정도 전과는 조작하려면 기본 300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신분 세탁의 부작용을 막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법무부는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방 정부가 완벽하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검인증(주민등록증)과 호구부(주민등록등본)가 전부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 내정간섭으로 비칠까봐 경계하는 듯 보인다. 

관계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마땅히 없다"며 "앞으로도 대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