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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중독' 질병 아니다, WHO에 이의 제기"···보건복지부 "질병 맞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WHO의 결정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이 발표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27일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WHO에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승범 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다"라며 WHO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WHO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박승범 과장은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해당 인터뷰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 홍정욱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WHO의 판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게임 중독자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를 마련하는 데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것이 황당하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홍정욱 과장은 "문체부는 게임 중독자 수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WHO는 지난 25일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게임 중독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해 이를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


게임 중독을 정신적, 행동적, 신경 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킨 것.


이에 따라 WHO 회원국들은 오는 2022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