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지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올해만 흉악범 '15명' 사형 집행한 일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사형수 2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NHK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오전 오사카(大阪)구치소에서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88년 투자자문회사 경영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오사카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이로써 올 한해 일본에서는 총 1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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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베 정권은 올 7월 사린 테러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한 형을 집행한 바 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집행된 사형수는 36명.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109명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상은 이달 27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극히 잔인한 사안으로, 법의 준엄함에 기초해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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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형제를 두고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형벌인 만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잔혹 범죄가 들끓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는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일반 교정시설에는 57명, 국군 교도소에는 4명이 수용돼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여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수백여 조각으로 토막 내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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