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채 보상금 받았던 '가짜 독립운동가' 색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EBS 1TV '다큐시선'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26일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또한 공적보다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존 독립유공자와 추가 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훈처의 이번 방침은 해당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1921년 임시정부 요원들 / 한국학중앙연구원


보훈처는 덧붙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된 경우는 총 39명이다.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실제 지난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 김모 씨의 경우 후손 4명이 수십년 간 거짓 공적으로 4억 5천만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겨온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 사례처럼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는 그간 유가족, 언론 등에 의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온 문제다.


이에 관해 보훈처는 나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을 위해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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