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빈부격차 '역대 최악'···저소득층 수입 '폭락'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펼쳤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명목소득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강화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들었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저소득층 수입이 '급감'하고 부자들 수입은 '껑충'


감소폭은 1분기(-8.0%)보다는 소폭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행진을 이어가 문재인 정부의 시름이 깊어졌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해, 가파른 소득 감소세를 이끌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집스럽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서는 큰 실효를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이른바 '소득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을 현실에서 실시했지만 오히려 빈부 격차만 벌어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급하게 도입해 경제 전반에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 거꾸로 서민계층의 소득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 제공 =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고집한 장하성 靑 정책실장 입지 좁아질 듯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장하성 실장과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F학점'에도 못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들었다.


1분기(-4.0%)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0.1%가 줄어 지난해 1분기(-0.3%)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팍팍한 서민들의 현실은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무려 '10.3%' 증가해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는 양극화가 고착되는 형국이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최근 고용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인원수가 급감해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됨에 따라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등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청와대 여론 살피며 대책 마련 부심···부분 개각 전망도


청와대도 이번 통계 자료가 발표되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올해 2분기 소득 하위그룹의 소득이 급감하고 상위그룹은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추구에도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1분기는 물론 지금의 고용통계 등에서 나타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관련 통계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참모들과의 티타임 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역대 최악의 수치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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