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으로 '최전방' 지키는 방어 사단 '11→9개'로 줄어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방부가 현재 21개월인 육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시킨다.

지난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송 장관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는 복무 기간 단축 구상안도 제시했다.

현재 육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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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지상군을 2022년까지 11만 8000명 줄여 상비 병력을 50만 명까지 축소한다.

이에 대해 인사이트의 독자들은 대다수 우려를 표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독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보다는 군인들 인권 향상에 주력해달라", "군인 물품을 바꾸고 방산비리, 횡령 등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 11개 중 3개를 제외할 계획이 공개되자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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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별 담당 전선이 늘어나며 업무 과부하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인원 감축에 따른 대책도 있다.

무인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력 감축을 보완할 만큼 확실한 대책일지 미지수다.

특히 인원 감축을 공고한 후 무인 정찰 체계가 정비되지 않을 시 그 위험은 더해진다.

아직 분단 및 휴전에 대한 어떤 공식적 합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복무 단축에 이어 지상군 감축까지 현실화되는 것에 일부 국민의 불안감은 더해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