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영향 빼면 2분기 물가 상승률 2% 넘었다"

인사이트(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제공 = 청와대, (우)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정부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 경제적 파급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6%, 2분기 2.2%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분기 1.3%, 2분기 1.5%)에 비해서 높은 수치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대 초중반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의 영향을 빼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를 이미 2분기에 넘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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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를 말한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수 있는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 40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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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460개)의 8.7%를 관리물가 항목이 차지하고 있다.


한은의 보고서는 "관리물가 상승률의 지속성이 낮아 소비자물가에 미칠 파급영향이 작다"면서도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할 때 관리물가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2012년 당시 무상보육·급식 확대,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와 2015년 담뱃값 인상, 2018년 대합입학금 폐지·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관리물가 포함 여부에 따라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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