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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선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선언했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부탁해요 엄마', (우) 청와대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14일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9% 인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 계획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2020년 1만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2020년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한다. 현실상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 고용 부진 등 급격한 인상에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등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자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