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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바뀌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6.25전쟁 관련 '남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한 뒤, 지난해 하반기 검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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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이뤄지지 않았고, 새 교과서 사용을 2년 미루고 집필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해당 집필 기준이 적용된 교과서는 2020년부터 사용된다.

시안을 작성한 집필진은 "1948년 유엔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지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해당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민주주의'로 되돌아간다. 학계와 교육계의 수정 요구가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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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사용할 경우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면서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동했던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집필진은 '연평도·천안함 사건'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시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