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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커지면서 병역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7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평화 선언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 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종전 선언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와 함께 군 입영 대상자들의 막연한 기대도 부풀어 올랐다. 통일 이후 병역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다.

한 누리꾼은 "2년 버티면 그 안에 통일하지 않을까"라며 "대학원까지 버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뜨겁다. '모병제 전환', '종전 후 징병제 폐지' 등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징병제 폐지를 주장한 한 청원자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전 후에는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징병제의 존속 이유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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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역 제도의 전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입영 대상자들의 징병을 주관하는 병무청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병역 제도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의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서간 고민"이라고 병역 제도 전환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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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 또한 병역 문제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올해 '종전 선언'이 있더라도 당장 징병제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 선언 후 완벽한 평화 체제를 구축했을 때 병역 제도의 개선 혹은 변경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