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올해 안으로 종전 선언…"이제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인사이트지난 27일 오후 6시 이후 실시간 검색어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1020세대에게는 군대에 대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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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전을 시사한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럼 이제 군대는 안 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져나왔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입영' 문제는 단연 화두였다.


이제 막 회담이 끝난 시점에서 김칫국 마시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전으로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면 군 체제에도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그러나 바라는 것처럼 종전 선언 직후 징병제가 당장 모병제로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통일의 본보기인 독일에서도 1990년 통일 이후 서서히 병력을 감축해가며 21년이 흘러서야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 선언은 남과 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미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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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국경선을 직접 맞대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군 병력 감축'이 있는 만큼 당장은 체계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갖춰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쟁 가능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과 군입대 문제를 논의할만큼 한반도가 해빙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