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5천만원'짜리 결핵 치료받는 중국인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뜻밖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결핵 치료에 줄줄 새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7년 791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무려 2,940명의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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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정부는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단기 관광객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무료에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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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백만원가량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가량이 든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국내에 입국,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논란까지 있다.

이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