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굶어 죽는다"…상인들, 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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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25일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에 대해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 권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방부가 제한 폐지를 실시할 경우 접경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인의 외출ㆍ외박 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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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인들은 외출·외박을 나왔을 경우 소속 부대에서 1~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위수 지역)에 머물러야 했다.

병사 관리 차원의 조치였지만 부대 주변 물가가 비싸다는 불만이 빗발쳤고, 인권 침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군인의 외출ㆍ외박 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접경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권'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이날 "접경 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피해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접경 지역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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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가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시행한다면 접경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는 군 장병들의 역할이 크다. 제도 폐지는 그동안 쌓아온 군과 민의 신뢰가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위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과 적정 요금 및 가격 책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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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접경 지역 상권을 무너뜨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로 12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희생의 삶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은 민군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 지역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