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순서로 여후배 성폭행 대학생들 ‘감형’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후배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강원 지역 모 대학의 남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해 후배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23)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1년씩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후배를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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