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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품’에 3년 동안 수백억 배정한 농림축산부

6일 MBN 뉴스8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정한 난방제품이 불량이라 잘 찾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꼬박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via MBN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지정한 난방제품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3년 동안 무려 3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제품이 불량이라 농민들이 잘 찾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꼬박 받아서 쌓아 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6일 MBN 뉴스8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량 제품'에 3년 동안 수백억을 배정해 쌓아 놓았다고 보도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있다. 

 

이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책정된 국가보조금은 370여억 원이다. 하지만 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농림축산부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공기열난방장치라는 제품이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이 멈추기 때문이다.

 


 

via MBN

 

공기열 판매업자는 "정작 필요할 때가 영하의 날씨인데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 공기열난방장치를 설치한 농가는 전국에서 겨우 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품 신청을 하는 농가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매년 자체 감사를 해야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민원인이 이 같은 공기열 예산낭비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는커녕 이 사실을 농식품부 담당과로 넘겼으며, 담당과는 민원인에게 '문제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제품인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수백억 원의 나랏 돈을 지원받고 쌓아 놓기만 한 농식품부.

 

또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농가 정부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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