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준비하라고 준 청년수당 '술집·모텔'서 쓰는 취준생들
일부 취준생들이 '청년수당'을 술집, 모텔, 노래방, 당구장 등 취업과 무관한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ind=link}
;){kind=li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구제하고, 이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
하지만 이를 술집, 노래방, 모텔 등 취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이 생계비나 구직비용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 여념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활동지원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5천명의 미취업 청년이 청년수당 혜택을 봤으며,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상·하반기 각각 7천명으로 늘렸다.
청년수당 수급자는 우리은행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현금을 인출할 시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청년수당 카드를 호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영화관, 술집,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전체 340개 업종코드 중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소, 총포류 판매업 등 45종(13%)에 대해서만 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나머지 업종에서는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타 지역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뒤 거짓 내역을 첨부하거나, 상품권으로 구입해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9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천명 중 264명이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카드를 사용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카드 부정사용 시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수당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주점, 모텔, 당구장,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방에 시험 보러 갔다가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거나 음식점 업종코드가 주점으로 돼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원천 차단 보다 사후 모니터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그 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