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가상화폐 규제 필요"…거래소 완전 폐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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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국민 10명 중에 8명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 방안 중 하나인 '거래소 자체의 폐쇄'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15일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2%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서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2.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단순히 '거래소 폐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찬성 42.6%, 반대 47.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거래소 폐쇄는 물론 그 어떤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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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에 따라서도 갈렸다.


20대에서는 '거래소 폐쇄 반대'가 46.1%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폐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0대가 44.4%, 40대가 45.4%, 50대가 52.2%로 각각 나타났다.


투자 경험 조사에서는 '투자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4%로 대다수였다.


'현재 투자하고 있다'가 7.5%,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6.1%에 그쳤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20대가 14.8%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8.3%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6.8%, 50대는 5.6%, 60대 이상은 3.8%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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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이 13%로 여성(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집계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865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504명이 답을 해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강경한 규제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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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마감일이 수일 남았음에도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최소 청원인 2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소 폐쇄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47.7%'라는 반대 의견을 묵인할 수는 없다. 


표본조사의 응답률이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안과 관련해 정부가 찬반 양측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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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8일)부터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8일부터 나흘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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