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1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 분권과 관련 개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히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중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헌안 통과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며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 권력 구조 개헌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에 발의를 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일찍 개헌 논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차기 대선은 2020년 총선 때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7년 동안 집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름 바꾼 배우 김규리 위로하는 文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헤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을 확실히 책임지고 벌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日에 '재협상' 요구 않겠다"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