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 촉구하는 청원 쇄도

청와대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6세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에 다닌다는 놈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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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며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을 좀 지켜달라. 이래서 딸 키우겠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4시 30분쯤 9만여 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동의한 한 시민은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 아이를 혼자 두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서 나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더는 아이를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법을 강화해 달라.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변명이 아동범죄 형량을 낮추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종신형 선고를 내렸으면 좋겠다.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있다 오면 되겠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이밖에 "무슨 일 날까 봐 놀이터도 함부로 못 보내겠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에 형량을 늘려주세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 3일 경남경찰청은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2의 조두순 사건 일어날 뻔"…놀이터서 6살 여아 끌고가 성폭행한 50대 남성50대 중년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