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체를 불법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 체부동 '궁중족발'에서는 남성 여러 명이 식당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남성을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끌려나간 이는 9년째 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우식 씨였다.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날카로운 식당 집기를 붙잡은 그는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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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 씨를 끌어낸 남성들 중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다.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인원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당시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노무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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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집행관이 사설업체를 동원하라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던 정황도 파악됐다.
집행관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일종의 법원 외주 직원이다.
집행 건당 수수료를 받다 보니 빠른 집행을 위해 외주업체를 쓰라고 종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 주인 김 씨는 집행관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