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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현장실습을 나간 고교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현장실습제도'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일 정부는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애초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현장실습제도'가 학생들의 노동 착취로 변질되자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와 안전 관리가 확보된 '학습 중심'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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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사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수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한 뒤 각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현장실습 도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즉각 학생들을 복교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업체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실습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고충을 털어놓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실습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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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얼마 전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실습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교육부와 노동부, 중기벤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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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군의 사망에 이어 안산 고교실습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6만여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또 올해 현장실습 중 절단 사고만 4건에 달한다. 사회 진출의 꿈을 안고 현장 실습을 나왔지만 이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지난 2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민호군을 추모하며 현장실습 폐지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민호군의 죽음은 특성화고교생들의 죽음과 같다"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특성화고교생 의견을 반영해 현장실습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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