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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반영된다.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며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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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천원에서 40만5천996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병은 36만6천229원, 일병 33만1천296원, 이병 30만6천130원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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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 이외에도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는 등 급식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