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9년부터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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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전라남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치료·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국가직으로 전환해주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공무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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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공무원 확충과 관련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충원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나 센터의 경우 경찰 등 다른 곳들은 다 있지만 소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소방을 책임지는 게 좋지 않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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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관리를 위한 복합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심신 건강 수련원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 등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다른 소방관 처우와 관련해 권역별 첨단 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으로 지역 소방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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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관 '2만명' 채용한다47년만에 독립한 소방청이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소방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만 명 증원을 예고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