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꼬마가 회사에서 월급 3300만원 받는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6살 꼬마가 월 3,300만 원을 넘게, 1살 아기가 월 290만 원을 넘게 받으며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꼼수' 사례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인의 수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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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사업 대표였으며 월 급여는 평균 329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가량 건보료를 냈다.

물론 그렇게 등록만 돼 있을 뿐, 진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거나 회사 대표는 아니다.

이들이 직장인, 특히 대표로 등록된 이유는 부모의 사업 소득을 줄여 건보료 같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위장 취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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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소득과 더불어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수준을 통해 책정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부모가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건보료를 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는 월 3,342만 원을 버는 6살짜리 회사 대표부터 1,242만 원을 버는 2살 아기까지, 나이와 월급 범위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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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어린 경우로는 지난 5월 태어난 4개월 먹은 아기가 업체 대표를 맡은 일도 있었다.

현재 국내 현행법상에는 미성년 아동, 심하게는 갓난아기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같은 맹점을 비판한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정부가 등록자의 나이·소득을 따져 탈세나 편법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장잔액 1억 넘는 '금수저 어린이' 계좌 607개12세 이하 어린이 중 통장 잔고가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0개를 넘어섰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