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초중고 스마트폰 압수하는 것 금지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검사와 압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돼 온 상벌점제 또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키로 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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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빈곤·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비롯해 '두발 등 개성 실현과 프라이버시권 존중',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추진',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등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학교와 일선 교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장은 "사생활 보호만이 인권이 아니라 건강권도 인권"이라며 "부모가 바쁠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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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무료 와이파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학교 등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 대다수는 "어차피 스마트폰을 뺏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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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체벌이 금지되며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상벌점제 역시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습규칙을 제정하도록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경 최종안이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 전국 학교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한다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