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오는 20일부터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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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줄세우기식 교육'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매년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른바 '일제고사'를 폐지한다.

14일 교육부는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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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시행돼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고 해 '일제고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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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학교 줄세우기'가 자행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따내기 위해 일부러 학생들을 늦게까지 학교에 남겨 문제집을 풀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 행태를 비판하며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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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실시되는 평가부터 중3·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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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 규모는 전체 학생(93만 5천 59명)의 약 3%로 중학생 1만 3천 649명, 고등학생 1만 4천 997명 등 총 2만 8천 646명이다.

표집에서 제외된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교육청별 시험 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학교 정보공시에서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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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제고사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18일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업성취도평가뿐 아니라 학기별 시험 역시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