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저소득층에 '50만원' 지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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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약 24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6일 조선비즈는 문재인 캠프 당시 조세 공약을 만든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총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 외에 지역 화폐를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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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추경 편성에 반영될 수 있어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근로장려금 기준을 세법개정안에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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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화폐 지급은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가져다 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