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세 이하 청소년 공짜로 병원 진료 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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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 시장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의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립의료원 공사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18세 이하 무상 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 의료 제공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 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고 외래 진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015년 합계 출산율 1.24명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심각한 적신호"라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고 의료분야에도 돌봄의 사회화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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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러한 공약에 들어갈 비용을 청소년 무상 치료는 7천억원, 산후조리금 지원은 4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60% 초반대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30년까지 80%로 높여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구하겠다"면서 "직장·지역 이원화 체계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해 능력만큼 부담하게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 지역 민간병원 매입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 단위로 노인, 치매,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