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허' 뒤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최대 '5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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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숙한 운전자가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해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엉뚱하게도 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1년 전보다 33.2% 올랐다. 이는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0%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사상 최고 상승률이다.

제도가 시작된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학원비는 한 달 만에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자동차학원비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전월대비 역대 1위 상승 폭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광주(5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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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 강원(35.9%), 전남(34.2%)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유일하게 10%대 상승률을 보인 경북(12.7%)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0%)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2일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 직후 학원비 급등이 발생한 이유를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일단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한 점을 꼽았다. 이 비용이 그대로 학원비로 전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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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내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학원비 상승이 문제 삼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문운전학원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학원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53만원 수준이라며 일본(300만원), 독일(200만원)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험을 따로 봐야 하지만 가격은 절반 정도인 일반운전학원에 가거나, 자체적으로 연습해 바로 시험장에서 6만6천원만 내고 응시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시자 혼란을 우려해 과도하게 오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전체 371개 학원 중 24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생 안전을 담보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보다 싸다"며 "학원별 학원비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에 앞으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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