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오른 세금·물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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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업적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현재까지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중 국민 대다수의 비난을 샀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다. 바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세금 인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 없는 물가 상승에도 국민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국민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4년 남짓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올랐던 혹은 오를 예정인 세금 및 물가 6가지를 모아봤다.

 1. 담뱃값 인상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서민 증세'의 첫 시작이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2,500원이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 정부는 지난해 담뱃세로만 무려 10조 5천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발은 엄청났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현 정부가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세수 확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2. 주민세 인상

이재명 성남 시장 /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시군 가구별로 부과하는 주민세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다. 이에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4~5천원을 유지해왔던 지자체의 주민세가 어느새 1만원으로 올랐다.

현재 유일하게 4천원 주민세를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달 "주민세 인상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아 화제를 낳기도 했다.

3. 소주값 인상

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소주가격 인상 행렬에 서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의 대표 '서민 술' 소주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연쇄적인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 30일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5.52% 인상했으며, 롯데주류 역시 지난 1월 4일부터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제품가격을 6.4% 올렸다. 

이에 따라 보통 술집과 음식점에서 3천원에 판매하던 소주가 4천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4. 기름값 인상

연합뉴스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던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떨어진 만큼 국내유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유사들의 공급가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해져 소비자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기름값은 세금으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 시 소비자 판매가격 하락이 다소 늦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5. 도시가스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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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부터 평균 6.1%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 2,427원에서 3만 4,185원(기본료 천원 및 부가세 포함)으로 1,758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저소득층 가정의 도시가스 비용 걱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맥주값 인상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맥주값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소주값 인상에 이어 맥주마저 가격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