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성폭행범' 엄벌하는 방법 10가지
성범죄를 살인만큼 흉악한 범죄로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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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라영이 기자 =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나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다른 나라의 처벌 수준에 비해 여전히 관대하고 가벼운 감이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살인만큼 흉악한 범죄로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까?
지난 20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위티피드는 '나라별 성폭행범 엄벌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소개된 10개국의 처벌 방법은 다소 살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성폭행범을 더 이상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폭행 사건을 자주 접하는 우리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성폭행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폭행범에 대한 확실한 엄벌 기준을 세우고, 여지를 주기보다는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할 것이다.
1. 중국 : 사형, 성기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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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란 :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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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가니스탄 : 피해자가 직접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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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 징역 30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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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 처벌 방법은 딱히 없지만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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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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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르웨이 : 징역 4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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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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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 : 교수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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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우디아라비아 : 공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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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이 기자 yeongyi@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