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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약사에게 한약 조제 자격을 주는 '한약 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가 지난 13년간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명무실한 시험에 대해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의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1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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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국가 자격시험이지만 시험 제도를 유지하느라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었다.
유일하게 응시자가 1명 있었던 2009년의 경우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인데 반해, 시험 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 비용은 100배인 900여만원에 달했다.
국시원은 현재까지도 해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험의 응시 자격과 일정, 원서 접수 기간, 제출 서류, 필기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등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한약 조제 자격시험은 한약사 면허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2000년)되기 전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하던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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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 면허를 따고서 2년 이내에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도 합격하면 한약 조제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에서 "한시적 경과 조치로 시행한 한약 조제 자격시험은 20여년이 지나면서 2010년 이후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응시 대상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