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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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정부가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가량 증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추진한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 3,000명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 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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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교육부의 보고가 그대로 시행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 수 축소 내지 유지 방침이 폐기되는 셈이다.

이는 교사 수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사 수를 18만 2,000 ~ 18만 3,000명으로 고등학교 교사 수는 13만 4,000 ~ 13만 5,000명 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중학교는 2014년 11만 3,000명에서 지난해 10만 9,000명 선으로 축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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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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