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에서 범죄자도 직장 출·퇴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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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 직장 출퇴근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교도소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중앙일보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새로운 형태의 교도소를 만들겠다"며 개방교도소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개방교도소는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이가 어려 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3년 미만의 초·재범 수형자 중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와 1년 6개월 내 가석방이 예정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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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방교도소가 신설되면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외부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경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6월엔 10년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1년 반 만에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출소 후 사회 적응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박 장관이 제시한 '개방교도소'가 자칫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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