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두 배 올린 국방부, 이번엔 장군 숫자 줄인다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새해를 맞아 병사들의 월급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국방부가 장군 숫자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에 따라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감축 규모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60명 감축안'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30여명 수준인 우리 군의 장군 수를 7~80명 정도 줄여 350여명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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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국방개혁 307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를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육군 기준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음에도 장군은 고작 8명이 줄었다.

그마저도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이어서 실제 줄어든 장군 수는 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시행된 후 국방부는 지난 28일 단행한 장군 진급 인사 규모를 최초 계획보다 7석 더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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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장군 정원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부대구조 개편과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 정확한 장군 정원 감축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2018년 신년사에서 "'표범과 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며 '슬림화'를 선언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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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올해 병장 월급은 지난 2017년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원으로 대폭 올랐다.

상병은 19만 5천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천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여전히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애국페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했던 군 장병들의 월급이 크게 올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내년 병장 월급 21만 6천원에서 '40만 5천원'으로 인상 확정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 국방부 예산이 증가하면서 군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이 확정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