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남,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정부 1878억대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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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1천878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과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 등 계열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온 아버지의 업무집행지시에 유씨가 가담하거나 함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의 임원진 등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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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바람에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됐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횡령 범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천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1천878억여원으로 올렸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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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가 지출한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약 1천878억여원을 지출했고, 향후 확실히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천389억여원에 이른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은 유씨 자신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한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고, 자녀들이 그의 채무를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다른 사건에서 별도 심리중"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심리 중인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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