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인공자궁 이식을" 도 넘은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건의나 정책 제안을 올릴 수 있는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가 최근 도 넘은 청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에는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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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이 많은 주목을 받자 '출생 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등 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청원들이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을 모아 보여주는 '베스트 청원' 페이지의 상위 10개 청원중 4개가 성평등과 관련한 청원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여자 집값 70% 지원정책을 폐지해 달라', '시골 남성들에 대한 매매혼 지원금을 중지해달라' 등의 청원들이 다수의 동의를 얻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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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남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공자궁을 이식해달라', '페미니즘은 사회를 망치려 하는 것이다'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남성/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과격한 청원들이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청원들은 많은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에게 인공자궁을 이식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00여명이었으며 댓글란에는 "이런 걸 청원이라고 올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청원권'을 토대로 한다. 

개인이 청원을 올려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되면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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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작성 방법도 간단하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기준에 이용 중인 SNS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곧바로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이 작성이 쉽고 사안을 이슈화시키기에 좋은 청원의 특성 때문에 청원 페이지가 최근 심화된 성대결의 장으로 오용되거나 단순한 하소연의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