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독립운동하면 3대 대우 받는 나라 위해 '3400억' 추가 투입

대한민국임시정부 3년 임시정부의정원 / 국가보훈처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정부는 2018년 국가보훈처 예산을 지난해 대비 11%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129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 5500억원 중 3437억원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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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05~155만원에서 최소 157~23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손·자녀는 월 46만 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는 월 33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는 자녀 3564명, 손자녀 8949명이며 매년 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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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뒤늦게 고국땅을 밟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수급자도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을 지급하며 치료비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까지 높일 전망이다.

명예수당 지급에는 1662억원, 치료비 혜택에는 10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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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잊지 않았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기존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자녀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보훈' 재정립도 함께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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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국가유공자 경례에 허리 굽혀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국가유공자가 경례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의를 담아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독립 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