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용 절반 지원해주는 '소방관 전용 보험'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의 50%가량을 지원하는 '소방관 전용 보험'을 신설해 열악했던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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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금까지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의 50%가량을 지원하는 '소방관 전용 보험'을 신설해 열악했던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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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심사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생명·실손의료보험이다.
만약 이 상품이 개발되면 소방공무원 역시 일반직종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 초과 부분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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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재진압이나 구급, 운전 담당 등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은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D'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운 좋게 심사를 통과해 가입이 이뤄져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탓에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못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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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소방청을 통해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초과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방관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함께 상해위험등급 기준을 조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위험직군 보험가입을 거절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